닫기

로그인

고객문의

카카오톡 상담

평일 10:30 ~ 16:30 (점심 12:15 ~ 13:45)

주말 / 공휴일 휴무

메뉴 닫기
[1088호] Headlines News LEVEL 3 무료

Korea Redefines Prosecutors’ Investigative Role

https://upfile.neungyule.com/upload_admin/2026/08/1088_p02.jpg Korea is preparing for a major change to its criminal justice system. A revised law approved in July will abolish prosecutors’ authority to conduct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when the new system takes effect on October 2nd.

Currently, police officers generally carry out the initial investigation. After receiving a case from the police, however, prosecutors may examine witnesses, collect additional evidence, or clarify facts they consider incomplete. These are known a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ights.”* They help prosecutors decide whether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bring the accused person to trial.

Under the reform, prosecutors will no longer be permitted to fill such gaps themselves. Instead, they will have to ask the police or another investigative agency to conduct further inquiries. The change forms part of a broader plan to separate investigation from prosecution. The current prosecution service will also be replaced by two new agencies. One will investigate serious crimes, while the other will decide whether to file charges.

Supporters argue that this division will prevent excessive power from being concentrated in a single institution. Not only have prosecutors decided whether to indict suspects, but they have also exercised considerable influence over investigations. Advocates believe that the reform will lead to fairer investigations and better control of government power.

Critics, however, warn that this may delay cases. If important evidence is overlooked, a case could move repeatedly between prosecutors and investigators. Some also fear that victims may receive inadequate protection when an initial investigation is incomplete. In particular, complex financial crimes and sexual offenses often require careful follow-up.

The debate is therefore more than about the power of prosecutors. Korea must now determine how independent agencies can cooperate efficiently, while protecting suspects’ rights, supporting victims, and ensuring thorough investigations.

*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ights 보완수사권
Discussion Questions

Do you think the reform will mak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airer?

LISTEN

[어휘테스트, 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은 PC최적화 서비스로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PC환경에서 이용해주세요

검찰의 수사 역할 재정의

한국은 형사 사법 제도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에 승인된 개정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새 제도가 시행되면 검사의 보완 수사 권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1차 수사를 수행한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검사는 증인을 신문하거나 추가 증거를 수집하거나 혹은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사실들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것은 '보완수사권'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개혁안에 따르면 검사에게는 더 이상 스스로 이러한 차이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경찰이나 다른 수사 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변화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더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기존의 검찰청 또한 두 개의 새로운 기관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한 기관은 중대 범죄를 수사하고, 다른 기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분리가 단일 기관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용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수사에 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옹호자들은 이번 개혁이 더 공정한 수사와 정부 권력에 대한 더 나은 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이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만약 중요한 증거가 간과될 경우, 사건이 검사와 수사관 사이를 반복해서 오갈 수 있다. 일부에서는 초동 수사가 미흡할 때 피해자가 불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특히 복잡한 금융 범죄와 성범죄는 종종 면밀한 사후 수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논쟁은 단순히 검찰의 권력에 관한 것 이상이다. 한국은 이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철저한 수사를 보장하는 동시에, 독립된 기관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어휘테스트, 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은 PC최적화 서비스로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PC환경에서 이용해주세요

영어 단어 한글뜻
prosecutor 검사
investigative 수사의
criminal justice 사법 제도
approve 승인하다
abolish 폐지하다
authority 권한
supplementary 보완의
take effect 시행되다
carry out ~을 수행하다
initial 초기의
witness 증인
evidence 증거
clarify 명확히 하다
sufficient 충분한
accuse 기소하다 (file a charge, indict)
trial 재판
inquiry 조사
suspect 용의자
considerable 상당한
overlook 간과하다
victim 피해자
inadequate 불충분한
financial 금융의
sexual offense 성범죄
cooperate 협력하다
thorough 철저한

[어휘테스트, 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은 PC최적화 서비스로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PC환경에서 이용해주세요

고객센터 이미지

고객문의 평일 10:30 ~ 16:30
(점심 12:15 ~ 13:45)
주말 / 공휴일 휴무

top으로